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22. 선고 2017누45010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5년
3. 서울고등법원 2015.11.25 선고 2015누1436 판결
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[국패] 종합부동산세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4. 대법원 2015.07.09 선고 2012두23563 판결
원심의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(파기환송)[국패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|
|
로그인 |